□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1.17일 오전 제11차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기간의 중장기 에너지 R&D 전략계획으로 제1차 계획(‘06~’15)은 ‘06년도에 수립
□ 금번에 마련한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은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5대 그린에너지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ㅇ ‘20년까지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10% 점유, 에너지효율 12% 향상, 온실가스 BAU 대비 15% 감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 에너지 R&D 시스템 선진화, 에너지기술 산업화 인프라 등 4대 전략을 마련하였음
ㅇ 정부는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자력, 효율향상?온실가스감축, 에너지?자원개발 등 4대분야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에너지 R&D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임
□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4대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를 위해
ㅇ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기반하여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대형?상용화 R&D를 추진하고,
* 차세대 태양전지 생산기술, 대형해상풍력발전시스템 등의 과제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추진, 과제당 연간 30~100억원 지원
- 에너지기술 발전의 장애요인 극복 및 획기적인 성능향상을 위해 에너지기술과 IT, NT, BT 등 타분야와의 융복합 기술개발도 강화할 계획임
* IT 융복합(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NT 융복합(에너지소재, CCS), BT 융복합(바이오연료)
- 특히,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1차 계획을 통해 확보한 우수 원천기술은 후속 실증/상용화 R&D로 연계하여 성과창출을 촉진키로 함
ㅇ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여러 부처에서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분야는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기초/원천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범부처 공동 R&D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수출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임
ㅇ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원천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치열해지는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심해저?극한지 자원개발 및 비전통 자원개발 등 新자원개발기술 R&D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그린에너지산업의 발달에 필수적인 희유금속에서 고순도 원료소재를 효율적으로 분리/정제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임
* 리튬(에너지저장), 희토류(풍력발전/전기차용 모터), 인듐(태양전지) 등의 고순도 분리,정제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의 레버리지로 활용
ㅇ 이와 함께 그린에너지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20년까지 8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에너지 부품?소재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품?소재?장비 R&D 지원비율도 2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국산화율 : (’10) 56% → (’20) 85%
* 부품?소재?장비개발 지원 비율 : (’10) 17.7% → (’20) 25% 이상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ㅇ 중대형 R&D 과제에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비율을 ‘2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에너지 R&D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비중 : (’10) 20% → (’12) 30% → (’20) 50% 이상
ㅇ 또한 풍력발전, 스마트그리드 등 시스템 개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대기업은 시스템 통합,조정을 담당하는 등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모델을 확산하고,
- 과제완료(상용화)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을 과제 협약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ㅇ 특히 ’20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개 육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함
-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 R&D 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R&D 지원에서부터 국내외 특허출원, 사업화 컨설팅, 기술/마케팅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ㅇ 한편, 저소득층용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향상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에너지기술개발 등 복지형 에너지 R&D도 본격 착수키로 함
- 고효율 조명,창호,보일러 등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저가격/고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보급사업과 연계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각종 에너지기기를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에너지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임
* (예시) 스마트그리드 구축 시 고령자 친화적인 디자인 및 기능 적용, 원격검침/원격제어 등 스마트 주택에너지관리시스템, 고령자용 의료장비 효율향상/정전대비장비 등
- 저소득층 및 고령자용 에너지기술개발 과제는 단기간(1~2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기업, 출연연 등의 전문가 파견 및 현장지도, 시험설비 개방 등을 통해 복지형 에너지기기 생산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도 지원할 방침임
ㅇ 아울러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권역별 에너지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할 예정임
*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풍력(호남권, 동남권), 연료전지(대경권)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에너지저장 그린카 분야 등으로 확대
에너지기술 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ㅇ 대규모 장치기술이 많고 안정성이 강조되는 에너지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사업을 ‘20년 25%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키로 함
* 에너지R&D의 실증연구 예산비중 확대 : (’10) 11% → (’20) 25%
- 또한 그린에너지기술의 성능/안전/설비 등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도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임
ㅇ 기업이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취업과도 연계하는 기업맞춤형 에너지산업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 신재생, 원자력, 자원개발 등 분야별 인력수급의 시급성, 전문성 등에 따라 트랙(과정), 특성화대학, 전문대학원 등으로 다양화
- 특히,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대비하여 미래 에너지혁신기술분야 R&BD 선도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10대 GET-Future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 Green Energy Technology-Future(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 : 대학의 단일연구실을 대상으로 매년 2개분야, 총 10개 연구실을 선정, 최장 10년간(1+3+3+3, 4단계) 지원
ㅇ 미국, EU 등 에너지기술 선진국과는 그린에너지 핵심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양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연구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 개도국과는 자원확보 및 원전 등 에너지기술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패키지형 공동연구(사업)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IEA(국제에너지기구),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ISGAN(국제스마트그리드네트워크) 등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및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주도적인 글로벌 에너지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진할 방침임
에너지 R&D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ㅇ 에너지안보,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분야별 장단기 R&D 재원배분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에너지기술통계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전략적 R&D 기획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 국가 에너지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과제기획, 목표설정, 유사?중복기술개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임
ㅇ 성장동력화, 온실가스감축, 자원개발 등 에너지기술정책 목표별 R&D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PD(Program Director) 등 민간전문가 주도의 책임기획을 실시할 예정임
* 에너지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2~3년) 업데이트 실시
ㅇ 아울러 에너지 R&D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화율을 제고하고,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전시회 및 우수기술 포상, 성과활용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R&D 성과 확산 및 환류를 강화할 계획임
□ 정부는 금번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해 정부 18.2조원, 민간 17.3조원 등 10년간 총 35.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ㅇ 동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년 수출 202조원, 내수 59조원 등 부가가치 261조원 창출과 일자리 914천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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