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태 수급을 원활히 해 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업계의 세부담 완화 및 안정적 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기업이 직접 잡은 수산물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며, 러시아의 경우 합작기업이 러시아로부터 할당 받은 명태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자국기업에 조업물량(쿼터) 우선 할당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합작기업이 잡는 명태 물량만으로는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합작기업은 쿼터를 보유한 러시아 업체에 어선과 선원을 빌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명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연간 26만톤의 국내 명태 수요 가운데 합작기업의 조업을 통해 수입하는 명태는 18만톤이며, 이 중 10만여톤이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들어온다.
재정부는 "개정안은 러시아의 쿼터배정 제한과 관련해 합작기업이 직접 포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조업으로 공급되는 명태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TAG
-
울산 공업탑 축제
[뉴스21일간=김태인 ]
화랑 유원지
화랑유원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도심 유원지이다. 총 면적 632,107㎡의 유원지 내에는 화랑호수, 경기도 미술관, 화랑오토캠핑장, 갈대습지 등이 있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화랑호수에는 갈대, 부레옥잠, 연꽃 등이 서식하고 있어 수생 식물 관찰이 가능하며, 봄에..
화개 정원
화개정원은 약 18만 본의 수목과 관목류, 초화류가 식재된 인천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2023년 4월 24일 등록되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교동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정원’을 컨셉으로, 물의 정원, 역사·문화의 정원, 추억의 정원, 평화의 정원, 치유의 정원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정원 내 위치한...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신간 <성안집 사람들>
2025 울산동구 사진·숏폼 공모전 입상작 선정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