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지적재조사,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일치시켜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온 광주시 지적(임야) 종이도면이 국제 표준에 맞는 좌표계를 사용해 새로운 도면으로 만들어 진다.
광주시는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의 디지털화를 위해 지적 재조사 업무를 2012년부터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적도면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면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의 도면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gps 등 측량기술 발달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민원·소송 등 경계분쟁이 발생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지적재조사는 우선 2012년에 국비 1억원을 투자해 서구, 북구 2개 사업지구를 시범 지정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게 된다.
또한,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 광주시장에게 신청토록 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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