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1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보직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먼저,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학교규모가 1학급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교사 수의 차이는 2~4배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초등학교의 경우 35학급인 학교에는 6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데 비해, 36학급인 학교에는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었고,
- 중학교는 11학급인 학교에는 2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데 비해, 12학급인 학교에는 8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실제 학교운영에도 애로가 있었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였다.
ㅇ 또한,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는 경우 보직교사를 추가할 수 있는데 비해,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보직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경우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다.
□ 교과부는 이번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개정으로 일선학교에 적정한 수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업무경감은 물론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TAG
-
울주군, 민관 합동 겨울철 폭설 대응훈련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6일 상북면 덕현리 산240-19 일대(구 국지도69호선)에서 울주경찰서, 울주군 자율방재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폭설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예기치 못한 폭설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관 합동으로 교통 통제, 우회로 안내 및 가상 문자 발송(CBS), 신속 제설 등 재난 대응방법을 숙...
무면허 시술 의혹 제기된 ‘링거 이모’, “박나래 관련 기억 없어”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꿈키움지원단, 학업 중단 위기 학생 92% 복귀 도와
울산교육청,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 담은 ‘수업 용기’ 발간
우크라이나·미국, 종전안 협상 일부 합의…영토 문제 난항
브라운대서 총격 사건 발생…학생 2명 사망·9명 부상
북한, ‘표준약국’ 전국 확대…실제 주민 체감 효과는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