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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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등록 2011-05-16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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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와 통상장관회의(MRT)가 금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의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각각 5.17(화)-18(수), 5.19(목)-20(금)간 개최될 예정이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이 통상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의 우리측 수석 대표로 각각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앞서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등 고위관리회의(SOM) 산하위원회 회의와 투자전문가그룹(IEG), 시장접근그룹(MAG), 서비스그룹(GOS) 등 실무그룹회의가 5.7(토)-16(월)간 개최중에 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서는 ①DDA 협상 등 다자무역체제 지원, ②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방안, ③녹색성장 촉진, ④규제협력 및 수렴진전 등 크게 4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4가지 의제별로 예상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DDA 협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금번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WTO DDA 협상 진전과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지역경제통합 강화 분야에서는, 미래의 아.태자유무역지대협정(FTAAP)이 담아야할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녹색성장 촉진 의제에 대해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재제조품 등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해소,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 철폐, 불법벌목 교역금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예정, 규제협력 분야에서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APEC 차원의 규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우리정부는 그간 우리의 규제개혁 노력의 성과와 일몰제 등 모범 규제 관행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5.20일(금) 오후에는 APEC 통상장관과 중소기업장관간 합동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역내 무역.투자장벽 해소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①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②계약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비즈니스 환경개선 ③통관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 물류 공급망 연결 개선을 위한 APEC 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금년 11월 APEC 하와이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성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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