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
부산시는 지난 4월20일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여 지역 침체를 가속화 시키고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괴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괴정지구에 포함됐던 괴정1.4동과 당리동의 8,156세대는 건물 신.증축은 물론 토지거래 등 그동안 묶여 있었던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괴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사하구에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촉진지구 내외 주민 1만369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설립 인가의 기본요건(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응답을 보였다.
설문조사는 유사 용역실적이 있고 시장 및 여론조사 용역 전문기관인 ‘(사)한국발전연구원’에 의뢰, 80일간 방문면접과 우편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세대주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방문 또는 전화통화를 10회 이상 하는 등 응답률을 향상시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설문조사 후에는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자문도 구했으며 지난 3월25일 사하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괴정지구를 포함한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주)롯데건설, (주)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부산의 청약 열기는 몇 년간의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며 “현 시점에서 과도한 수주 및 투자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재정비사업은 절차상 평균 5~6년이 걸려 2016년 이후에나 착공 가능하다”며 “2~3년 후에는 주택 과잉공급이 예상되고 있고 인구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사하구에서는 추진상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산시에 지구지정 해제요청을 건의하였고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해제키로 하였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전국적인 동향을 보면 전국 76개 지구 484구역 대부분이 지구지정 후 수년이 지나도록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추진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못하면서 건축행위 등 재산권이 묶이는 바람에 도시 슬럼화 현상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전국의 재정비촉진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만 31개 지구 내 237개 촉진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8곳에 불과하며 착공률도 13.5%로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경기도(4개 지구)와 인천시(3개 지구)에서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공청회 무산 등의 이유로 지구 지정을 해제한 바 있으며 타 시ㆍ도 역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 조정과 임대주택 축소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밀도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공급물량 과다로 이어져 부작용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사하구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집중하기로 하였고,
또한 구역별로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의 뜻이 모이고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 성공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구할 계획이다.
부산시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새로운 도시재생 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도시재생사업 지원법 등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국비를 확보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커뮤니티 뉴딜 사업 및 도시서민 주거재생 지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부산시에는 현재 괴정지구를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는 4개 지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사업 진척이 부진한 경우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을 들은 후 추진방향을 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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