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각종 행정규제 확대키로
부산시는 지난해 체납액 1,835억원 중에서 1,014억원(정리율 55.3%)을 정리하여 상반기 행정안전부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10년 체납액 정리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부산시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강제 경매,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산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전년도 1,835억원보다 189억원이 감소한 1,646억원이고, 그 중 911억원(정리율 55.4%)을 정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금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종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공평세정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세입징수실적을 년 2회 공개하는 구군별 세입 징수율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하였다.
- TAG
-
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진고개 이른 단풍
진고개 이른 단풍
마다가스카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 교사 520여 명 참여
영유아 대상 ‘신재생 에너지 체험 견학’ 시범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