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미래' 두번째 이야기＜노무현이 꿈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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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4-29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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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23일.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깊은 회한이었을까? 참담함이었을까? 당시 그의 마음속을 모두 알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엔 그가 꿈꿨던 ‘진보의 재구성’을 완성하지 못한 안타까움 또한 깊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유고이자 미완성의 책 <진보의 미래>(동녘)에 담긴 절절한 문제제기들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노무현이 꿈꾼 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학자 39명이 그가 남긴 문제제기에 답하는 글을 모은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이 작업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이 남긴 장과 절의 구분, 그리고 여러 메모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더 나은 진보’를 향한 그의 바람과 희망이 너무나 절절하고 생생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묻는다. “진보 세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진보는 어떤 관계인가?” “한때 진보진영이 퇴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 집필에 참여한 이들은 그의 재임 때 국정을 함께 고민한 이도 있지만, 그의 ‘한계’를 비판했던 이 또한 적지 않다.

이들은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록 스스로가 뛰어넘지 못했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굴복하지 않았던 인물”(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이었음에 동의한다.

이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헌사되는 책이지만, 또한 국민에게 바쳐지는 책이다. ‘노무현이 꿈꾼 진보’를 옳게 평가할 이도, 그것을 실현할 이도 이제는 ‘국민’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녘·2만5000원.

“진보와 자유주의 세력을 압살한 한국의 ‘우파’들이 전혀 균형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그들이 아무데나 사회주의딱지를 붙이는 데서 잘 드러난다.” (36쪽)
<현대 한국에 보수주의는 있었나? / 한홍구>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개혁성과 진보성은 그들 이후 이명박 정권의 수구성과 보수성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허나 단순히 두 정권에 대한 추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개혁성과 진보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게 개혁진보진영의 과제다.” (51쪽)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진보 정권이었나? / 김기원>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 자체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시대적 벽에 대한 비타협적인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 비록 스스로가 뛰어넘지 못했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굴복하지 않았던 어떤 시대적 조건에 대한 처절한 항거였다고 생각한다... 그 벽은 이명박 정부라는 형태로,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언론권력으로, 그리고 거대한 자본권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에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이 존재하고 있다면, 진보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유산들이 진보적으로 재해석되면서 대중의 신뢰를 재획득하는 과정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스트 이명박 시대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제의 수행 여부에 달려있다.” (78쪽)
<진보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 조희연>

“깨어 있는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배와 복지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97쪽)
<시민주권의 시대는 올까? / 조기숙>

“기존의 이념적 이분법을 넘어서서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포괄하는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전 모색과 정책 대안 개발은 진보 진영에게 부여된 엄중한 과제이다.” (177쪽)
<한때 진보 진영이 퇴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 김호기>

“유러피언 드림에서 배우되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코리언 드림, ‘사람사는 세상’의 진보 비전을 세우고 구현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시민주권’의 진보, 시민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가는 ‘소통과 공감의 진보’, 그리고 중도 자유주의 세력의 후퇴 이후 새롭게 제기된 유연한 ‘연합정치’의 진보라는 새 시민적 진보의 길을 열어야 한다.” (219쪽)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다른가? / 이병천>

“이와 같이 감세 정책이 여러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조세 부담 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누적적으로 지속되어 온 문제라면, 현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포기되어야 한다. 구조적 요인에 의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 없이, 세금은 낮추고 재정 건전성은 높이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245쪽)
<감세는 옳은가? / 황성현>

“맹목적으로 시장만능주의를 답습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끄는 한국의 장래는 과연 어찌 될 것인지? 시장만능주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가 양극화의 덫에 빠진 미국과 일본의 전철을 피해야 할 텐데, 공포의 먹구름이 저 멀리 지평선에 몰려오고 있다.” (275쪽)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 이정우>

“성장과 복지 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국가... 경쟁에서 탈락한 자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제공되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국가... 성별, 장애,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고 다양한 기회와 계층 간의 이동이 보장되는 국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가... 이러한 기본 구상이 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동반성장과 사회투자 전략이다.” (281쪽)
<성장과 복지 관계는? / 김용익>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은 ‘경제 살리기 법’이 될 수도 없고 ‘개혁입법’이 될 수도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그것은 국제적 조류도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진국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이고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 집단 학자들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국가 경제 이익을 압도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다.” (323쪽)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금융은 가능한가? / 이동걸>

“많이 짓기만 하면 주택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식의 시장만능주의 해법은 이미 이번의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 과정에서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정책 영역이 있는가 하면, 보유세나 투명화, 개발이익 환수 같은 정책과제들은 어떤 상황이든 지속되어야 할 원칙이자 원리이다.” (352쪽)
<진보적 부동산 정책이란 / 김수현>

“자강의 능력을 갖추고 균세의 외교적 성찰로 방목과 대립의 지역 질서를 협력과 통합의 다자주의 지역 질서로 전환시켜야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화합적 균형자론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 외교포석이었던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외교 구상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를 보는 옳은 시각은 이렇듯 죽지 않고 역사의 큰 축에서 항상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415쪽)
<균형외교는 왜 필요한가 / 문정인>

“보수주의적, 시장만능주의적 노동 정책을 저지하고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정책의 기본 이념이자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본주의적 노동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현 단계 진보개혁진영의 노동 정책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한다.” (448쪽)
<진보적 노동 정책은 가능한가? / 윤진호>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가 조세와 사회지출을 통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진보주의의 과제이며 미래라는 것을 전파하려는 꿈을 꾸었다.” (543쪽)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 김수현>

“2008년 여름에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 영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세가 꺾인다면, 이는 곧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세계은행, IMF, WTO 등이 개발도상국에 행사하는 시장 개방과 자유화의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전략의 선택 폭을 그만큼 넓혀 주게 될 것이다.“ (677쪽)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전략은? / 장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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