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상급식, 6.2지방선거 최대쟁점 부상
  • news2102
  • 등록 2010-03-12 10:55:00

기사수정
  • 야5당, ‘무상급식 전면실시’ 연합정책 VS 한, ‘부자급식’ 포퓰리즘

[뉴스 21]배상익 기자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야권의 대표적인 '연합정책'으로 내걸고 한나라당을 압박하며 연일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예산 문제도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나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대한 야당과 여권내의 주장에 대해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당정이 오는 18일 당정회의를 갖고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정몽준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며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등 야당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 에 대해 부자급식으로 규정하며 "국민 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만 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귀족의식의 덫에 갇힌 현 정권의 모습"이라며 "부자 아이들과 비교되느니 차라리 굶고 말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TV방송사에 출연 한나라당의 무상급식논란은 "무상급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원희룡 의원은 "서울시 전시행정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는 의무교육의 일부로, 여야 정당들이 합의해 차제에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나 보고 있다"며 "예산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초.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해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여야모두 무상급식 전면시행 문제를 놓고 단일화된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며 핵심 쟁점으로 띄우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