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앞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줄이지 않고 필요하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 개편을 통해 신용보증 등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같은 규모라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금융의 지원규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상 융자방식과 아울러 투자방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개별기관을 직접 평가해 투자하는 것보다 민간투자기관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투자하는 곳에 정부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투자기관의 리스크도 줄여주고 투자 규모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 시장기능을 보다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혁신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정책금융보다 일반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지역신보에 대해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관련부처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말했다. 노 대통령은 "벤처기업은 정부 등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선별·검증돼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벤처확인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핵심 인프라인 평가시스템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을 다양화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기법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기술가치평가를 포함한 신용평가, 미래가치평가 등 모든 평가와 관련해 금융계 종사자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대책을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은 그동안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향하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라면서 "최근의 벤처 프라이머리 CBO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려워도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정도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