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추진 단계별로 예산 편성
음성군이 올해부터 도로개설 사업 시행시 사업 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예산을 없앰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나선다.
음성군은 주민과 차량 통행이 잦아 시급성을 요구하는 도로를 개설할 때 이전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대해 보상비와 공사비를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여 보상비 지급과 공사발주를 동시에 시행해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시 보상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주민통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중되는 등 이중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기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음성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운용방안을 결정함으로써 행정추진에 모범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방안은 ▲제1단계 사업지구 선정 ▲제2단계 설계비 등 예산 반영(1차) 후 설계와 감정평가 시행 ▲ 제3단계 편입되는 사유시설에 대해 주민승낙 100% 완료 ▲제4단계 보상비 예산 편성(2차) 및 지급 ▲제5단계 공사비 예산 편성(3차) 및 사업추진하게 된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행 방안은 3차에 걸친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기대되며,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개설 사업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완료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강준원 도시건축과장은 “이제까지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보상에 따른 민원 등으로 간혹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와 민원해결 시까지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예산활용의 문제점과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본 계획안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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