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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갈팡질팡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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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08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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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VS 일부부처만 이전

 

[뉴스 21]배상익 기자 =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백지화 방안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처음으로 보고된 가운데 일부 부처만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열린 제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수정안 초안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정부부처를 예정대로 이전하는 원안과 부처를 전혀 이전하지 않는 발전방안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 R & D 투자효과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발전방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국과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이 더 높은 쪽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서 부처 이전을 완전 백지화한 발전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수정안과 원안을 놓고 비교, 분석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수정안과 원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원안의 일부 부처만을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위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가다듬은 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와 관련한 결정은 실질적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볼 뿐 정치적 논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1월 초가 되면 아마 대략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민관합동위원회 5차 회의에서 수정안 초안을 논의한 뒤 전문가 세미나와 지역 주민 공청회 등 을 거쳐 다음달 10일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안의 핵심인 ‘부처이전’ 문제를 놓고 위원회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크게 의견이 엇갈며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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