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뉴스 21]배상익 기자 =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는 각계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 등 2곳을 제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초 발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대상 가운데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6곳으로 지난 10일 행안부는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 등 두 지역이 통합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두 지역을 통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나머지 4개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당초 방침대로 통합작업을 추진할 뜻이라고 전했다.
지방의회의 찬성의결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까지 생략하겠다는 행안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행안부의 방침에 대한 질타가 나와 주목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안부가)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대상을 정했다”면서 “1천 명 정도의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반대하긴 마찬가지로 지난 10일 이재명 부대변인의 명의로 나온 행안부의 통합여론조사 조작-신(新)사사오입이라는 논평에서 행안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일방적 통합강행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또다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득실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여야모두의 관건이다.
주민들 또한 기득권층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너지효과를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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