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겪고 있는 유덕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 또다시 정공법 택하지 않고 또 눈 피해 진행
광주시가 반발을 겪고 있는 유덕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또 다시 시의회와 주민들의 눈을 피해 일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을 대행 처리하는 삼능건설과 지난 5월 처리대행기간이 만료(2011년까지 계약 연장)됨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유덕동 제1하수처리장 내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16일 시의회 답변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예정지인 제1하수처리장 인근지역의 환경적인 영향을 사전에 조사·분석한 '사전환경성검토(안)'을 작성 이를 공고 후 주민설명회, 공람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광산구 본덕동 제2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후 두 번째로 폐기물시설로 정해 정공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의회와 주민들의 눈을 피해 일반시설로 가고 있는 것.
광주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본덕동 주민들의 질문과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폐촉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폐기물시설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거듭하고 유덕동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조례제정을 피해왔다.
광주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폐기물시설로 정할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비해 주민지원기금 설치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시설로 정할 경우, 행정적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건립·운영이 가능하고 남구 매립장, 서구 소각장과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주민지원기금 마련 등 지원을 통해 피해에 대한 장기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도 음식물사료화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정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16일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적용 받아 모든 행정적 업무를 적용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본덕동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유덕동 주민들도 제1하수처리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광주시가 정공법을 보여야 할 때이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르면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폐기물처리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 TAG
-
대만,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강경 대응이 역효과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아 강경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만 외교부는 31일까지 한국이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기존 ‘한국(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하겠다고 통.
북한 무역 인력 상납 요구 논란…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사진=픽사베이최근 북한 일부 무역기관이 해외 파견 인력에게 금전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단기 파견 인력에게 약 2만 달러 수준의 부담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대외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야지만, 비공식 금전 요...
북한 도시 교사 농촌 파견 사업, 현장서 갈등도
최근 북한에서 도시 학교 교사들을 농촌 학교에 파견해 교수 방법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진행됐다.함경남도 함흥시 교육부는 각 학교 교사 1명을 인근 리(里) 소재 학교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파견 교사들은 시범수업과 현지 교사와 교수안 작성·수업 방식 토론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
북한, 남녀 특수부대 훈련 공개…여군 전투력 과시 이례적
북한이 남녀 특수부대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군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현장을 참관하며 훈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군 특수대원의 고강도 실전 훈련 공개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김주애의 군 관련 활동 공개와 맞물려 여성 전투력 부각 의도가 제기된다.
이번 공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시험 이후 이뤄졌...
이란·헤즈볼라 동시 공세에 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이란 경제 목표물 타격”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정유시설 내 저장 탱크와 유조차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를 동시에 공격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하...
배우 정주연, 이혼 후 남편과 재결합…“지금은 함께 잘 지내”
남목2동 새마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