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무단점유 계고장에 분노하는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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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등록 2009-08-21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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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침범 계고장 실제 상황과 터무니없는 차이

양주시가 행위자인 농민을 대상으로 “측량결과 국유지를 무단점유 했다”며 수차에 걸친 계고서를 보냈으나 농민이 반발, 재차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시의 주장과는 터무니없게 차이가 나고 무단점유 면적산출 내용과 벌금부과내역도 틀린 것으로 밝혀져 일부 시민에 원성을 사고있으며 이렇게 월급만 축내는 공무원이 있다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20일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주민들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에 153번지외 4필지에 대해 경계측랑을 한 결과 부근 토지주인 황모씨가 153-1번지 일대 국유지를 침범 하였다는 내용으로 시는 원상복구 명령 과 변상금 환수에 따른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었다.

농민 황모씨는 이에 불복하며 측량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 측량을 해줄것을 시 에요청한결과 시에서 주장하는 면적과 위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며 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들어나고 있다.

또한 양주시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최종 경계측량 결과서인 ‘성과도’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또 다른 문제점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양주시는 1차 계고서에 208㎡의 국유지 침범과 60만원 상당의 변상금 내역서를 보냈으며 이에 반발하는 황모씨에게는 “측량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본부 양주지사에 이의 제기하라”는 무책임한 말로 책임을 회피했으나 최종 측량 결과는 면적 60여㎡와 변상금 4만원으로 최종 결정돼, 시의 당초 계고서에 비해 면적 150㎡, 변상금 약 56만 원을 차이를 보였다.

주민 황모씨는 “ 지난 1998년과 2002년 양주시가 측량한 후 공사를 실시한 도로 옆 배수로공사 기점을 피해, 정확한 측량기점에 의해 석축을 쌓았으나 이제 와서 평판측량과 위성측량이 차이가 있다는 말만으로 불법 무단점용 했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라며 최종 60여㎡를 침범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으며 양주시는 최종 경계 측량한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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