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집값 넉달째 상승, 지난달 주택담보 대출 총액 337조 2천억
[뉴스 21]배상익 기자 =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넉달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 과열현상이 생기자 정부가 규제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DTI 규제 적용 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DTI는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의 6억원 초과 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다.
DTI 규제가 여의치 않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천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4조5천억 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주택대출이 늘고 집값이 오르는데 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판단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경제 곳곳으로 스며들어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으로만 향하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담보로 대출을 제한하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금융규제를 통해 부동산 값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DTI 규제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하면 침체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말까지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 DTI 확대적용 대상과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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