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구노력 등 종합평가, 기아차 파업사태 예의주시
정부는 연말까지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완성차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9월에 조기 종료할 방침이었으나, 자동차가 성장률이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현재 평가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지식경제부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정부의견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선 자동차 분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5월 노후차량을 바꿀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을 70% 감면하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법안을 연말을 시한으로 통과시키면서 조건을 달았다.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제출하면 세제지원을 조기에 종료할 지 연말까지 계속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결과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법을 바꿔 연말까지로 됐던 세제지원 시한을 단축해야 하고 자구노력이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보면 세제지원은 당초 법대로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노후차량 세제지원책이 지난 2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0.8% 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식경제부와 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진행 중인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과 향후 경제전망 등을 고려해 정부의견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 평가에서 쌍용차와 는 별개로 하되 최근 기아차의 부분 파업 등 완성차 업계의 구조조정 및 노사 관계는 8월 말 국회에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예의주시 최종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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