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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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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14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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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입장 차 커 일촉즉발, 의장 직권상정 경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국회 문방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13일 두 차례 회의 끝에 14일 오후 2시에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지켜보자고 말해 여야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실패할 경우 회의가 무산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대안에서 거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채널의 진출을 사실상 막아놓은 반면, 한나라당은 이러한 규제를 풀도록 해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간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회의 일정을 거부할 경우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방위는 전날에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등의 요청에 따라 미디어법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해 여야간 공방만 벌이다 산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 회의 진행이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오후 들어 문방위 회의장을 다시 봉쇄하면서 오후 회의는 무산됐다.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 속개를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충돌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방위는 어제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법안을 상정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25일까지 이번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여당과 새로 4주간의 회기를 시작하자는 야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여야 간사와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법 시행 정지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책 등을 놓고 간담회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해 이번 주 안에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길 바란다"며, "상임위에서 더 이상 논의를 기피하거나 시간끌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또다시 직권상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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