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의약품 협상이 중단된 것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약가 산정방식(선별등재방식)이 미국의 고가 신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분명히 할 것은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도전하거나 건강보험 개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초로 한 포지티브 방식의 약가 적정화 방안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해외에서 만드는 의약품을 차별하면 안된다"며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개방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무역구제와 서비스분과 협상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커틀러 대표는 그러나 "중단된 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은 재개키로 합의했다"며 "오는 9월 4일부터 개최될 3차 협상에서 생산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또 "미국의 주장이 극복하지 못할 대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양측의 차이점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분과와 작업반이 돌아와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2차 협상의 성과는 무엇인가 “상품 분야 양허안 틀에 합의했다. 서비스 투자 유보안도 교환했다. 농산물과 섬유 분야 양허안 틀은 합의되지는 못했지만 거의 도달하는 단계까지 갔다” - 양국간 이견이 여전해 보인다. “FTA협상은 복잡하다. 특히 큰 경제권간에 협상이 이뤄질 때는 더욱 그렇다. 모든 FTA가 어렵고 논란이 많은 쟁점이 있으며 한미FTA도 예외가 아니다.” - 의약품 분야에서 크게 충돌한 것에 대해 말해달라.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측은 고령화와 보건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미국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어떤 개혁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해외 제약을 특정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놀랍게도 우리는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협상을 시작하기 직전에 통보받았다.” - 그게 의약품 작업반 회의를 중단한 이유인가. “우리 판단으로 이런 결정은 의약품 작업반의 맨데이트(Mandate:협상지침)와 맞지 않고 FTA의 시장개방 원칙에도 벗어난다. 따라서 한국의 이런 결정은 의미있는 협상을 배제시킨다.” - 다른 분과 회의도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전반적인 협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비스와 무역구제 협상을 중단했다. 이는 균형있고도 조심스러운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분과가 예정대로 진행됐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별수 없었다.” - 향후 의약품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도전적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9월 4일 3차 협상이 생산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FTA가 양국에 경제 적이고 전략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것으로 믿는다. FTA는 한국과 미국이 가야할 올 바른 길이다” - 이번 중단이 혹시 약속위반 때문이 아닌가 협상 중단은 의미있는 협상이 진적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은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 포지티브 방식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현재 네가티브 방식은 지정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보험대상이다. 한국 정부는 의약품 지출비 축소와 개혁을 명분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런 방식은 개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이 만드는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것이다. - 의약품 분과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약품이 작업반이 중단된 것은 포지티브로 전환됨으로써 의약품 작업반의 멘데이트, 개방정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FTA는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억제하는 것이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자가 차이점을 줄일 것이고, 김종훈 수석대표도 이에 공감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9월4일 3차 협상을 고대하고, 앞으로도 김종훈대표와 일하고 싶다. 결국 궤도에 올려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