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 지역민, 공원 총량제 유지 강력 반발
  • 정공철
  • 등록 2008-11-17 09:35:00

기사수정
  • 환경부 제도개선안 공청회서 "획일적 선 긋기로 재산권 침해" 주장
환경부가 취락지역 등 이미 개발된 지역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새로운 지역을 공원에 편입, 공원 총량제를 유지키로 한데 대해 전남지역민들이 "획일적인 선 긋기로 또다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주민불편 민원,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공원총량제를 주요 골자로 한 국립공원 제도개선안을 확정, 지난 13일과 14일 신안, 구례, 여수 등 전남지역 3곳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의 개선방안에는 공원구역 내의 취락지역, 농경지 등 이미 개발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섬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구에도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원 총량제 방침을 유지해 자연 생태가 양호한 새로운 지역을 공원에 편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번 공청회 참석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공청회 지명토론자로 참여한 진도군 출신 이영윤 전남도의원은 "환경부의 공원 총량제 방침은 바닷속 생태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선을 긋는 구시대적 방법"이라며 "이는 또다시 주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행태로 총량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그동안 잘못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인해 지가 하락과 어업 규제 등으로 입은 재산권 피해 및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과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전면적인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각종 위락시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북한산 국립공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규제하려는 현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를 차별화해 섬지역의 규제를 절대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환경부의 공원 총량제 방침이 수정 될 수 있도록 도의 입장을 환경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에 더 많은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원구역 조정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설움을 달래고 낙후된 전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하에 도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의 상세 도면을 작성,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환경부는 국립공원 제도개선안을 오는 24일까지 전국 33개 국립공원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12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원구역 조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2. 중구,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
  3. 중구,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의 한 식당에서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은 아이들이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맞춤형 도서를 ...
  4.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본부장 장혜경)가 2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750만 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반찬류, 식용유, 칫솔, 치약, 비누 ...
  5. 슬도환경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및 용왕제 행사 개최 울산동구슬도환경지킴이[뉴스21일간=임정훈]슬도환경지킴이는 2월 21일 우수가 지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을 맞아 슬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함께 용왕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슬도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먼저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
  6.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
  7.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이스라엘이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F‑35I ‘아디르’ 전투기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연료탱크를 장착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도 레이더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로 알려졌다.이 기술적 변화는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보도에...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