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합친 통합재정수지가 올해부터 공식 도입돼 나라 살림살이를 한 눈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7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를 올해부터 일반회계 기준과 함께 재정 기준으로 병행 사용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세금과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조성되며 기금은 문화, 체육, 농민 등의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과 일반회계 자금을 지원받아 마련된다.
정부는 이들 회계에서 서로 오가며 중복 계산된 자금을 제외한 통합 재정 규모를 산출해 국가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우리 나라의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18조4천억원이지만 여기에 특별회계 67조7천억원과 기금 237조7천억원에서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뒤 3개의 회계를 합치면 178조2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가 산출된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도 올해 안에 파악해 올해 결산분부터는 중앙과 지방을 합친 더 큰 규모의 통합재정수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 재정은 248개 일반회계와 1천645개 특별회계, 194개 기업특별회계,2천223개 기금 등으로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