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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 시행
  • 황종남
  • 등록 2008-06-03 0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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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단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기초노령연금은 작년 말부터 7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1단계 신청을 받아 그 중 125천명의 어르신에게 1월부터 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2009년 1월부터는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다.※더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4대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해져 바야흐로 5대보험의 시대가 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현황 및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러나 현실은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2명으로 기초생활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각종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라북도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2008년 추경예산에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3억원을 반영하여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부터 11월경 사이에 90일 동안 14개 시.군에 100명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으로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지연 및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1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특히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17대 대선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및 국정지표 “능동적 복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시적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공백을 보조 인력으로 누수없이 처리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실시하는 것으로 복지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도의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이 복지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전라북도는 타 시.도보다 앞서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와 같은 전라북도의 발 빠른 행보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고령화대비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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