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 강화
  • 전복현
  • 등록 2004-08-14 11:27:00

기사수정
경상남도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용 화물차량(녹색 번호판)을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군별로 공무원·화물관련 협회 및 차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토록 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인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및 임대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형이다. 또한, 화물관련 협회 직원이나 화물차주 등을「불법 유상운송 신고요원」으로 지정토록 하여, 현장에서 위반사항 발견시 지자체나 사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일반 시민등도 도 및 시.군에 설치된「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에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내년말까지 동결됨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증가되어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운송관련 법규를 미준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어 왔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유형으로는① 일부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차주에게 도급형태로 화물을 편법 유상운송 하는 행위(차량은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화물차 운전자에게 월급을 지급 하지 않고 도급형태로 화물을 위탁)② 일부 중소형 택배사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행위③ 개인 자가용 화물차주가 농산물시장 등에서 소형 화물차량으로 화물 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 등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일반 현황은①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는 3,084천대이며, 이중 자가용 화물차는 2,728천대(88%)이며, 경상남도 화물자동차는 239천대이며, 이중 218천대(91%)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3. 울주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포함해 추진키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온양을 비롯한 남부권 군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실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2만㎡, 건축물 면적 6천㎡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기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GX...
  4. 울주군, ‘2025년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7일까지 ‘2025 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은 수출 실적과 경영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뛰어난 지역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장이 가능하다. 추천 대상 기업은 울주군 내에 ..
  5. 슬도환경지킴이, 깨끗한 슬도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단장 우재운)은 10월 11일 슬도 일원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슬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주변 정비에 힘썼다.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은 지난...
  6. 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공...
  7.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첨단 기술 교육, 성공적인 취업과 일 학습 병행,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산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