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사진=픽사베이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해도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의 소득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달라진다.
유족연금 청구는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주택연금은 담보 제공 방식(저당권·신탁)에 따라 승계 절차가 다르다.
신탁 방식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안전하며, 저당권 방식은 상속인 동의가 필요하다.
종신보험은 ‘수익자 지정’이 핵심으로, 지정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나뉜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계약 중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야 한다.
연금저축·IRP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승계 신청을 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부의 노후소득 구조는 한쪽 사망 시 즉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관련 서류와 조건을 미리 점검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