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2017년 최모 씨는 유사 제품을 월 4만 원 정도에 4년간 빌렸지만, 대여료 100만 원을 밀렸다.
5년 뒤 지난해 날아온 청구서는 달랐다.
밀린 대여료가 약 270만 원으로 불었다.
적용 이자율은 연 24%, 법정 한도 20%를 넘었다.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대여료 같은 비금융 채권은 3년.
상거래 특성상 더 짧게 정했지만 소멸 채권 추심은 흔한 일.
시효가 지난 대여료 추심은 올해 상반기에만 만 6천여 건, 1500억 원 규모다.
최 씨는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 보호를 신청했지만, "대여 업체가 금융사가 아니라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받았다.
하루 수십 차례씩 걸려 오는 추심 전화, 지인까지 건드리는 불법 추심을 당해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등은 금융채권 불법추심만 처벌한다.
이른바 '구독 경제'가 커지며 연간 대여료 규모는 올해 100조 원, 이 중 5조 원 정도가 연체 끝에 추심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