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정장을 차려입은 경찰관이 하얀 유골함을 들고나온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대학생 박 모 씨 유해다.
박 씨는 지난 7월 박람회에 참석한다며 집을 떠났다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붙잡혀 감금된 채 고문을 받았다.
한 달 뒤 박 씨는 범죄 단지가 밀집한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74일 만에, 박 씨의 유해는 부검과 화장을 마친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왔다.
박 씨를 유인한 '모집책'은 지난 주말 구속됐는데,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최종 구속됐다.
일부는 감금 상태에서 폭행·고문을 당하며 범행을 강요받았다는 입장.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모르고도 취업 제안을 승낙하고 해외로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온 점" 등을 토대로 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