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가평군청가평군이 활력 넘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올해 정확한 법무행정 및 의정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군은 오는 2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 군민들이 생활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법률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 오전․오후로 나눠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상담자로는 가평군청 법률자문관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법무참모가 참여해 지역주민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또 생활속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청취,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등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군은 향후 무료법률서비스 운영실적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군은 연중 정확하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주민불편, 권익제한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600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변호사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정․민사 소송지원, 무료법률상담실 및 청문제도 등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례회 및 임시회 등 법정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적극 지원과 집행부 및 군 의회 간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군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법률 고민이 있는 군민들이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며“현장에서 답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주민소통 현장행정을 꾸준히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