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 사진=박은애(왼쪽) 우수상, 이승윤 팀장 최우수상연천군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1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중요성, 효과성, 확산성,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평가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총 5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 건축과 이승윤 건축행정팀장이 수상했다. 이승윤 팀장은 철파이프 구조 비가림 시설 규제완화로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우수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경기도 첫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를 마친 박은애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종합민원과 이형철, 고상규 주무관이 지적재조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확보해 장려상을 받았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영선 기획팀장과 지역경제과 이현주 기업지원팀장이 각각 업무혁신안 발굴 및 시행, 법무부 지역특화비자사업 공모 추진 선정에 따른 관내 제조업 인력난 해소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발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공동추진 1건)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인사가점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체감할 수 있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