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KBS NEWS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가 연기됐거나 이틀 또는 그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평양 도착과 대의원 등록,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관련 보도도 없었다. 당초 북한은 6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예산과 각종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연일 개최하고 있거나 아예 회의를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고인민회의 논의는 대외 정책도 있지만 주로 경제 관련 문제(예산, 관련 법제도, 인사 등)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민들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인사, 지난해 예결산 및 올해 예산안 승인 등이 이뤄지는 자리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에 해당되지만, 초법적 성격을 띄면서 그 규모와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회의 연기 가능성 및 연속회의 진행 후 종합보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순연 개최된 사례가 있고 다른 회의체의 경우 하루 이상 회의가 지속될 때 회의 종료일에 개최 사실을 한꺼번에 보도한 사례도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