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김서진 가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김서진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체육관 대왕암홀에서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6시, 가수 김서진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 가수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되돌아보고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공연에는 가수 정의송, 철근 등이 함께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
▲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1일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공판이 계속될 텐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자꾸 사소한 것을 갖고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는 “저는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해서 정말 조건과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