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사진=이미지투데이실손의료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험료를 지금처럼 계속 올려도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 보험업 전반에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보험사들의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위험 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3조9000억 원이 모자란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