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 사진=넷플릭스넷플릭스가 25일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전세계 어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한국만 차별적으로 대우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볼머 디렉터는 "망 사용료가 적용될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전세계 다른 이용자와 교신하기 위해 수십, 수백 개 ISP에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순간 인터넷 파편화의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