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화웨이가 낸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이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FCC는 지난 6월 중국 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두 업체는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FCC는 지난달 ZTE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은 FCC의 이같은 판단은 미국 통신 기업이 83억 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이들 업체 장비 구매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FCC는 또 화웨이와 ZTE가 부인하는 스파이 행위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 내 네트워크 장비 철거를 명령했다.
FCC는 조만간 금지 장비 목록을 수립해 의회가 약 16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하면 장비 교체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기도 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로 무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서 충돌해온 미중 양국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