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만세보령 지방세 연혁 편람보령시는 1995년 도농복합시 탄생 이후 지방세 제도의 변화, 징수현황 그리고 조직과 인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만세보령 지방세 연혁 편람(이하 지방세 편람)’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최신 발간자료에서 핵심부분을 가져오고 자체 확보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지방세 편람은 조세의 개요, 지방세 현황, 지방세 조직 및 인력 현황, 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과 부록 편 등 5개 분야 99쪽 분량으로 500부가 제작됐다.
1편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체계와 분류,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과 조세부담률, 주요국가의 조세부담과 특징적인 지방세 세목 등 우리와 여러 나라의 조세와 재정의 흐름을 담고 있다.
2편에서는 지방세의 체계와 변천, 세목별 과세체계, 시기별 지방세 구조의 변천사, 특정기간별 지방세 신설 및 폐지세목 현황, 지방세 수납제도의 변화 등을 볼 수 있다.
3편에서는 전국 시·도별 지방세 행정조직과 담당 공무원 수, 보령시의 역대 징수관·분임징수관·팀장을 비롯한 지방세 조직 및 인력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4편에서는 전국 시도별과 충남 시군별·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보령시의 연도별 세입과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에는 세금의 역사, 세금에 관한 명언, 재미있는 역사속의 세금이야기 등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보령시 탄생 4반세기를 맞이하여 지방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중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간하게 됐다”며“지방세 연혁의 궁금한 분야를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핸드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