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9.4.(화) 15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개혁자문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 개혁자문위원회> 경찰 개혁과제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제언하기 위해 학계・법조・언론・시민단체 등 분야별 지역인사 14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5.4. 발족)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 진행사항 등 그간의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수사 공보제도 개선,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대해, 자문위는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경찰 개혁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고,.
특히,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국민적 공감 확보를 위한 대외 소통활동 강화 △변호인 참여권 실질적 보장 등 의미 있는 제언들이 이어졌다.
이날 유준용 자문위원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의 권한이 커지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현재 우리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인권경찰 구현과 수사개혁 등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견제・통제장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全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