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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한 성폭력"…안희정 징역 4년 구형
  • 김명석
  • 등록 2018-07-28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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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내 지위로 위력 행사한 적 없다"



검찰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적 책임을 잘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고소인 김지은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사건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 다만 법적 책임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모든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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