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뉴스21/조기영 기자) 익산시는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지방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이행강제금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및 부동산의 압류・공매, 급여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활동을 시행할 계획으로 전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운영한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금은 7만 5천여 건, 356억 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체납액 정리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조직을 운영하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관리해왔으며 주기적인 체납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강화로 이월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선되어 세외수입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예고된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진 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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