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뉴스21/조기영 기자) 익산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3개 지구(용동면 대조· 망성면 화산지구, 함열읍 와리지구, 웅포면 웅포지구)를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로 선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03.17.시행)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이에 시는 우수한 지적측량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일 14일간 입찰공고를 거쳐 대행자 평가를 완료했다.
대행자 평가는 지적측량 기술자, 측량장비, 재정상태, 신용도, 대행계획서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가 선정됐다.
시는 2018년 대조화산지구, 와리지구, 웅포지구의 해당필지에 측량비 1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잃어버린 내 땅의 면적과 경계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이라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담당자와 주민들의 소통 및 토지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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