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2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본청 및 사업소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길 부구청장 주재로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및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이번 발굴보고회에서 규제개혁 개선 과제 9건과 인천시 조례 개정 1건을 발굴·건의했으며, 점검회의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규제개혁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규제개혁 주요 사례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및 절차 개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 완화 건 등이 제시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어진 점검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추진평가가 행정안전부 개별평가에서 정부합동지표로 전환됨에 따라 총괄적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냈다.
김상길 부구청장은 “오늘 회의는 부평구의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현장의 애로를 해결,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평구는 이번에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심의토록 하는 한편,향후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