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김서진 가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김서진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체육관 대왕암홀에서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6시, 가수 김서진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 가수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되돌아보고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공연에는 가수 정의송, 철근 등이 함께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
말 많고 탈 많던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이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그 난맥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껏 쌓여온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간으로의 위탁을 통하여 제 책임을 다한 듯 무관심과 행정 편의적 사고로 일관했던 군산시 행정의 문제, 또 하나는 업무에 대한 사명감 없이 콜택시를 운영해왔던 자질 부족한 수탁업체의 문제이다. 결국 문제는 군산시의 민간위탁으로부터 출발한 셈이다.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지자체의 직접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무엇이며 문제해결의 답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해당 이용자이지 않겠는가. 문제해결의 대안은 분명하다. 군산보다 규모가 작지만 직영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있는 포천시의 예를 살펴보라. 사회약자를 보듬는 민주주의적 행정,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