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수행한 위임사무에 대한 수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산시와 서천군이 시(市)부와 군(郡)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국가 및 도 위임사무와 주요시책 등에 대한 도내 각 시·군의 추진 성과를
일반행정, 복지사회, 안전관리 등 10개 분야 29개 시책, 140개 세부지표로 구분해 실시됐다.
평가결과 10개 분야 공통지표의
평균 점수는 77.74점으로, 시부 평균점수는 76.8점, 군부 평균점수는 78.81점으로 확인됐다.
시군별 평가결과를 보면 시부
1위를 차지한 아산시는 82.89점으로 시부 평균 76.8점보다 6.09점이 높았으며, 군부 1위인 서천군은 82.23점으로 군부 평균
78.81점을 3.42점 상회했다.
시부 2·3위는 논산시와 공주시가, 군부 2·3위는 금산군과 홍성군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순위가 가장 많은 오른 곳은 공주시와 금산군으로, 공주시가 5위에서 3위로 2단계, 금산군은 5위에서 2위로
2단계 상승했다.
이로써 시부는 탁월 1곳, 우수 2곳, 양호 2곳, 보통 2곳, 미흡 1곳으로 파악됐으며, 군부는 탁월 1곳,
우수 2곳, 양호 2곳, 보통 1곳, 미흡 1곳으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아산시와 서천군에 각각 7억 원, 2위
논산시와 금산군에는 각각 5억 원, 3위 공주시와 홍성군에는 각각 3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도비로 지원된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된 평가지표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군 평가는 국가위임사무와 도 위임사무 및 도정 주요시책 등에 한정된 평가라고
전제한 뒤 “이번 평가를 계기로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치를 통해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책임감 있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