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규제개혁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근무성적과 성과상여금 가산점 부여, 특별승급, 국내외 연수 선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지금까진 시상금 지급 등 소극적인 포상에 그쳤지만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통한 군민 불편해소와 친(親)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결정했다. 

대상은 불합리한 법령 발굴과 조례개선,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 유치, 행정행태 개선 등이다.

또 군은 소속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전 직원 대상 '사례로 보는 규제개혁'이란 주제로 역량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했다. 

정남희 법무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으로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은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충북도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