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 예산처장관 “개헌시 선거비용 1000억 이상 절감”
  • 정경훈
  • 등록 2007-01-15 04:07:00

기사수정
  •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듯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뤄질 경우 약 1000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대략적으로 각각 선거를 치를 경우에 비해 동시에 치르면 약 1000억원 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는 그 외에 공휴일이 하루 줄어들게 되는 등의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측면에서만 비교한 것"이라고 밝혀 개헌에 따른 비용절감은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을 지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지속가능한 제도로 설계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 수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민이 바라는 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공급하는 기능에 맞춰 공무원 숫자가 적정하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공무원들이 늘어난 부분은 주로 경찰, 교원, 집배원과 같이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늘어나지 일반 공무원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게 아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보다는 성과를 제대로 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장관은 올해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서민생활 안정,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SOC건설 등을 중심으로 전체 예산의 56%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상반기에 실제 GDP증대효과는 약 0.4%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