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충남도의 지난해 복지·보건 재정 비율이 30%를 돌파하는 등 복지·보건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전국 상위권 진입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2014∼2023)’ 추진 2년차인 지난해 도의 복지·보건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8대 분야 67개 지표를 추려 최근 분석을 진행했다.
이 결과 5개 지표(7.5%)가 기준점을 넘어서고, 40개 지표(59.7%)는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1개 지표(1.5%)는 2014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하락한 지표는 31.3%인 21개로 집계됐다.
도별 순위 비교가 가능한 52개 지표 종합 순위는 4위로, 전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했다.
상위권(1∼3위) 지표는 16개에서 21개로 증가하고, 중위권(4∼6위)은 27개에서 14개로 감소했으며, 하위권은 9개에서 17개로 증가했다.
분야별 주요 지표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 인프라 분야에서 일반회계 재정 대비 복지·보건 재정 비율은 2014년 28.56%에서 지난해 30.67%로(4조 7660억 원 중 1조 4615억 원) 2.11%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노인 1인당 복지 재정은 2014년 120만 원에서 지난 해 157만 7000원으로 37만 7000원 장애인 1인당 복지 재정은 96만 4000원에서 122만 원으로 25만 6000원이 늘었다.
저출산 분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43.9%에서 77.1%로 급증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은 3.31%에서 3.62%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74.2%에서 82.4%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초혼 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합계출산율은 도 서북부 지역 젊은층 유입 등에 힘입어 2014년 1.42명에서 지난해 1.48명으로 0.06% 올랐다.
고령화 분야에서는 도 특수시책인 행복경로당 조성과 시니어 클럽 확대 등으로 노인 여가 문화 활동 참여율(44.6%)과 공공기관 제공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49.1명)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 분야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355명→351명 장애인연금 수급률 69.34%→71.1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6%→83% 등으로 개선됐다.
보건 분야에서 청소년 흡연율은 16.3%에서 12.0%로 악성신생물 사망률은 109.6명에서 101.8명으로 떨어졌으며 자살률도 30.9명에서 28.1명으로 2.8명 감소했다.
식품의약 분야 식품안전관리 수거·검사 건 수는 6500건→9749건 HACCP 지정률은 11.74%→15.61%로 상승했으며, 여성가족 분야 여성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건수는 84.2건에서 65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도민 1인당 기부식품 금액이 2815원에서 2944원으로 상승했으나 자활기금 활용률은 4.67%에서 2.40%로 수급자 취·창업률은 23.03%에서 6.45%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실적 하락을 보였다.
오세현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성과 분석에서 드러난 강점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위권 17개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2023년에는 복지보건 모든 지표를 1∼2위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은 도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달성해 나아갈 복지·보건 기준선으로, 복지·보건 전 분야 9개 광역도 1∼2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