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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전쟁
  • 강재웅
  • 등록 2003-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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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의 자유
2003. 3. 20. 오전5시35분(현지시간) 미국의 바그다드 공습과 함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으로 시작된 이라크 위기가 평화적 해결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은 기왕 시작한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바란다.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끌게되면 그만큼 인명피해와 참화가 커지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은 이라크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라크 민간인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민간인 피해 최소화해야이라크도 군 병력과 장비를 민간인 지역에 배치해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작전이 수립시행 된다면, 종전 후 이라크 작전 책임자는 전범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오폭에 의한 민간인 피해도 인간방패와 같이 비인도적인 처사로 비난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신속하고 명백하게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명분과 국익을 모두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쟁 지지는 현실적인 입장 표명으로 본다. 이번 전쟁이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라크는 198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1980∼88 이란­이라크 전쟁이 있었으며, 1990. 8. 월 이라크는 인접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침공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결성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축출하기 위해 걸프전이 발발하였다. 1991. 4.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687호는 이라크는 「국제적인 감독 아래 대량 살상무기와 사정거리 150㎞ 이상인 탄도미사일, 관련 생산시설 및 장비를 파괴·제거 또는 무해하게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 후에도 이라크는 사찰단의 활동 거부 및 쿠웨이트쪽에 군대배치 등 유엔의 기능과 활동을 막아왔다. 비 인도적인 9. 11 테러 이후 미국안에서 이라크 침공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11년간의 사찰·공습을 거쳐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더불어 이라크는 쿠웨이트 북부 미군기지를 향해 스커드 미사일9기를 발사했다.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미군 공습 후 3시간 만에 TV를 통해 미국이 평화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우리는 침략자에 맞서 싸울 것임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의 항전 의지를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는 먼저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해야 한다. 우리 안보역량의 강화이라크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핵 문제가 더욱 불안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북한 정권은 민족의 대단결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와 핵 개발에만 메달리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라크전이 빨리 끝나면 북핵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력과 북핵해결 의지를 보고, 핵문제를 다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국익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이라크전이 장기화되고, 북핵문제가 한미 공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한국경제에 타격이 더 커질 것이다. 우리 내부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론을 통일해야 시점이다. 미국의 힘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의 힘(=정신)을 이라크에 심고자 하는 것 같다. 미국의 힘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이다. 또한 세계 2위의 석유매장량을 가진 자원 부국이다. 이번 전쟁이 신속히 끝나 이라크 국민들이 석유 개발을 통해 오랜 전통 문화를 다시 일으키는 풍요로운 조국 건설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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