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나주시에서는 2008년 10월 23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축사(토목설계)사무소에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6월부터는 축종별 축산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및 의견을 청취·홍보할 계획이다.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산농가는 가축사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축사 건폐율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 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전국 최소인 14~15.6%를 부과한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하는 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가 현실적으로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축사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되므로 해당 농가는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