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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2015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행자부장관상 수상
  • 조재양
  • 등록 2015-12-10 1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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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243개 자치단체 대상 공모에서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세출절감 우수사례로 선정, 재정인센티브 2억원 확보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의 세출예산 절감 시책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구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절감 분야 ▲세입증대 분야 ▲기타 분야 등 재정관련 3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적극 장려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번 평가는 총 265건의 사례가 접수 되었고,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4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북구가 제출한 ‘우리동네 우리손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세출절감 분야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단속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다.

 

북구는 수거보상제 추진으로 11월말 현재 불법현수막 15585장 수거, 76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단속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절감 및 과태료 부과 등 세입확충으로 9억 5000여만원의 세출 절감효과를 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복지수요 증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도 만족하고 예산의 효율화를 거둘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2014 지방재정 효율화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심속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제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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