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 누적요인이 되고 있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3일까지 교통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특별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이번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집중영치를 통해 건전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치대상은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의한 교통 과태료 체납발생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이에 북구는 해당차량 차주 5813명에게 오는 11일까지 과태료 체납액 자진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번호판 집중영치에 돌입한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재운행을 위해서는 영치증을 지참, 북구청 교통지도과(☎410-8928)를 방문해 체납액 완납 후 번호판을 돌려 받아야 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기반으로 한 선진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이달 중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를 확대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