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함평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재개
- 시공사 에이치비건설(주) 전 시공사 상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승소 -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지돼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함평군 해보면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30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현 시공사인 에이치비건설(주)이 전 시공사인 ㈜우방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곳은 지난 6월부터 ㈜우방이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방은 지난 2012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12월 지장물 이설 문제, 시공현장 방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함평군이 계약을 해지하자 공사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군이 에이치비공사(주)와 계약을 체결하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7월 에이치비건설(주)은 ㈜우방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돼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사가 지체된 만큼 더욱 속도를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방도 838호 신해선에서 舊 국도 24호선까지 총 연장 3817m, 폭 8m 너비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