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민선 6기 공약이행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이번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북구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13번째로 도입한 지자체가 됐으며, 이는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에 대한 송광운 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주민배심원제’는 단체장 공약사업 추진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 참여형 평가제도로, 정책여건상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 주민이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심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모델이다.
기존 전문가 중심의 공약이행평가와 달리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1일 송광운 북구청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갖고, 주민배심원 3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1차 예비회의를 개최했다.
주민배심원단은 지역 대표성과 참여기회의 평등성 확보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만 19세 이상 관내 주민중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34명을 선발했다.
특히 배심원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번 선발에서부터 향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도맡아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이광재 사무총장의 소양교육 후 분과별 분임을 구성하고, 개선해야 할 공약사항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민배심원단은 오는 10월중 2차 예비회의, 분과활동, 3차 예비회의를 거쳐 민선 6기 재조정 공약상항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고, 11월초 평가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배심원단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추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구성했다”며 “앞으로 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등급(SA)을 받은바 있다.